국회의원 신현영 남편 결혼 나이 고향 지역구 의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드린다"며 문제가 된 의료인 강제 북한 차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답니다.

8월 30일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답니다. 강제성을 두고 북한에 의료인력을 차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취지랍니다.

논란이 된 법률안은 신 의원이 지난 7월 2일 발의한 남북의료교류법 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랍니다. 해당 법률안 9조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아울러 9조 2항에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강제로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됐답니다. 특히 황운하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재난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 인력을 공공재로 만들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답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34조 1항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의료인력을 포함시키고 있답닏.

 

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상에서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 개인의 의견 없이 북한에 파견되는 게 아니냐" "적국에 의사를 보내주는 나라도 있느냐" "의료인은 공무원도 아니고 공공재도 아니다"는 등의 비난 여론이 거셌답니다. 신 의원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법률안에)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함을 덧붙여 말씀드린다"고 말했답니다.